주류 규제 개선안: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류 제조자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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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시설의 활용 확대

주류 제조시설에서 화장품 제조 가능

주류 제조시설의 활용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 주류 제조자는 기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류 부산물이나 유사 음료를 제조할 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류 레시피 등록 기간 단축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는 이 과정이 45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기 전에도 주질감정 신청이 가능해져 신제품 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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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구분 표시 의무 완화

희석식소주 및 맥주 용도 표시 폐지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으로 구분되었던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용도 표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의 표시사항이 간소화되어, 이제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납세증명표지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형매장 및 영세 제조자 지원

대형매장 면적 기준 정비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이 3,000m² 이상으로 통일되어, 법령 간 혼선을 줄이고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

직전연도 출고량이 적은 전통주 제조자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전통주 제조업체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입니다.

소비자 편의 및 판매 방식 개선

통신판매 기록부 간소화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때, 구매자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주류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주류 배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음식과 함께 판매되는 주류의 범위가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업계의 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류 제조시설에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주류 레시피 등록 소요 기간은 어떻게 변하나요?

이제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기 전에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이 3,000m² 이상으로 통일되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하게 됩니다.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직전연도 출고량이 적은 전통주 제조자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가 면제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통신판매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구매자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어,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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