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주요 사항
전월세 신고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및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신고 절차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서명한 후 관할 주민센터의 통합 민원 창구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되며, 공인 중개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동일한 조건의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계도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신고 및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는 6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신고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만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면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확보되는 데이터는 정부가 특정 지역의 임대 물량 변화와 임대료 변동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한쪽이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