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의 수령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접노무비 신청 요건
간접노무비란?
간접노무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사업주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수령할 수 없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1개월 단위) |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 1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 10만원 | |
| 대규모 기업 | 10만원 |
- 인센티브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최초~세 번째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요건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금액
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지원금(1개월 단위) | 인수인계기간 지원금(1개월 단위) |
|---|---|---|
| 우선지원 대상 | 80만원 | 120만원 |
| 대규모 기업 | 30만원 | 30만원 |
- 대체인력 지원금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업무 인수인계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은 100% 지급되고, 육아휴직 등의 지원금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50%가 지급됩니다.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안정장려금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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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체크한 뒤 사업장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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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신청 시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유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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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 유형을 체크합니다.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경우 두 가지 모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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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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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검색을 통해 대체인력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
간접노무비 지원금 대상자 등록
-
검색 및 적용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접노무비 신청 시 육아휴직 증명 서류,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 임금대장과 육아휴직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몇 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4: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질문5: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최초~세 번째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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