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 사업 개요 및 신청 기간
지원 사업 개요
2020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으로,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단,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최대 접수 마감일은 8월 10일이다. 매월 신청은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을 증명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청주시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의 요건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충족해야 하며, 무급휴직 실시 전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된다. 단, 지원 제외 업종으로는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30여 개 업종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없이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지만, 고객을 스스로 찾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을 얻는 형태이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들 또한 지원 요건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전 3개월 동안의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노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 및 지급 방법
지원 조건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는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지만, 노무 제공 일수와 관계없이 일 2만 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가구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지급 방법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청주페이로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청주페이 앱 설치 후 카드 등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위촉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의 확인서도 필요하다.
신청 절차
신청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이메일과 팩스는 마감일 이전에 도착해야 하며, 방문 접수 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평일 근무시간 동안 문의 전화로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결론로 나아가기
청주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은 영세사업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생활안정 대책이다.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