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폐업한 후 재창업을 시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란?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재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신청인에게 채무 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채무 불이행 기간: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 중 채무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폐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경영 실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채무 총액: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재창업 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비영리업종 및 사치향락업종, 음식점 소매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도 접수가 제한됩니다.
- 사업자 등록 요건: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은 대출 실행일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재창업 후에는 사업자 등록 이후 7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지원 금액: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 자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되며, 운전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대출 조건: 대출 이자율, 상환 기간, 상환 방법 등은 재창업자금 지원 기관의 취급 기준에 따릅니다.
보증 및 심사 과정
- 보증 요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율이 적용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성실경영 평가: 신청 후, 성실경영 평가 및 사업성 평가를 받고 재창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채무 조정 동의: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 조정 동의를 받으면서 자금 지원 통지를 받고 재창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는 방문 상담만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 중 한 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준비 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각 예비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주의 사항
중소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지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창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채무 관련 서류,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질문3: 대출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 후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최장 8년까지, 2억 원 초과 시에는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질문4: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어떤 업종이 재창업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점 소매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은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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