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의 신청 기간과 대상, 필요한 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한 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지원 범위와 조건
- 지원 규모: 약 5,000개사 내외를 목표로 함
- 지원 금액: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지급 특성: 한 차례에 한정 지원이며, 임대료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짐
지원 금액 산정 및 한도
-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3개월분 합계가 지급 대상이며, 월별 한도는 10만원으로 고정
- 총액은 업체별 임대료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
- 대전광역시 내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5,000만원 이하인 사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특정 업종은 10인 미만)
대상과 제외 대상
- 대상: 대전시 소재 임차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2024년 9월 13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제외: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대상 요건의 자세한 해설
- 임차 사업장을 확보하고 실제 임차료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특정 업종의 경우에도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사업자 수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제외 사유와 제출 기피 요건
- 무허가·무등록 상태이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체납 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가 발견되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 접수 방식: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심사 흐름: 신청 내역 검토 →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온라인 접수 포인트
- 온라인 신청은 임대료 관련 증빙과 사업자 정보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접수 후 현황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초과 시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 점을 유의
-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전액 환수 및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준비 포인트
아래 항목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와, 확인이 필요한 보완 서류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항목 | 비고 |
|---|---|
|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 | 임대료 납부 사실 증빙 |
| 사업주 명의 통장사본 | 계좌 소유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법적 신분 증빙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 사실 및 계약 내용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소상공인 신분 확인 보조 서류 |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제출 |
| 매출액 증빙 서류 | 매출 규모 확인용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세무 관련 완납 여부 확인 |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사업장 실소재지 확인 |
추가 서류 및 준비 팁
- 신청 편의를 위해 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 위주로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 제출 여부를 미리 확인
- 모든 서류는 최신판으로 준비하고, 가능하면 스캔 파일로도 준비하는 것이 좋음
- 필요 서류가 누락되면 심사 지연이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어, 제출 시 체크리스트를 재확인
현황 확인 및 문의처
- 신청 현황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문의처: 042-380-3092, 3094, 3095, 3096, 3097, 3098, 3099
- 접수시간: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운영
추가 안내
- 공지에 명시된 내용은 작성 시점의 기준이므로, 실제 시행 시에는 공식 접수 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안내는 신청 절차의 흐름과 서류 목록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요약으로, 최종 결정은 주관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금액은 임대료의 어느 부분까지 지급되나요?
A: 임대료의 3개월분 합계로 산정되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2. 매출 규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연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Q3.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예, 온라인 접수 시 다수의 서류를 한꺼번에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4.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산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작고 임차 정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